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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중심으로

저자사항: 이진우 지음
발행사항: 서울: 서문당, 2001
형태사항: 481p.; 23cm
ISBN: 8972431699
주제어/키워드: 국가 보안법 개폐론의 허와 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중심으로
소장기관: 진부도서관

소장정보
구분	낱권정보	자료실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BEM000016596		[진부]보존서고	364.81-이895ㄱ	대출가능	-

국가보안법의 실체는 무엇인가?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안전과 희망을 수호해주는 법률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우리의 치부이자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사례와 더불어 개정론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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