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헌법학은 형법학의 통제관이 아니라 헌법규법과 형법규범을 함께 조탁해가는 학문적 동지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런 이해에서 보면 형법이 정당성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법원칙들을 중심으로 형법을 형성하고 운영하는 의사소통적 흐름으로서 형법정책은 헌법재판의 결과를 형사사법에 전달해주는 배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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