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기자, 행정학도로서 현장에서 경험한 한국의 지방자치, 그 허와 실을 속속들이 파헤친다.1995년 7월 시작된 민선 지방자치의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중앙 사무와 지방 사무의 비율은 여전히 72% 대 28%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8 대 2이다. 저자는 중앙 정치에 예속된 지방자치는 제도나 내용이 모두 형식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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