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세법개정의 결정논거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출간된 책!2017년 지난 1년간 우리나라에서 거둔 국세수입 세금은 265.4조 원이고, 감면 등 조세지출 세금은 약 39조 원이다. 이 세금은 헌법에 근거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징수 또는 감면된다. 그런데 국민들은 세법이 어떻게 제·개정되는지, 어디서 원천적인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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