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수험용 공법(헌법, 행정법) 입문서다.
이번 제5판부터 책의 이름을 “누워서 읽는 법학”에서 “법학 입문”으로 바꾼다.
헌법은 헌법재판론과 기본권론을 유기적으로 보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행정법 역시 소송법과 일반원칙을 떼어낼 수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조문이 배치된 순서로 한 부분씩 차례로 공부하다 보면 숲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공법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 이 책은 방황하는 초심자들께 숲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 기존 교과서, 사례집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할 능력을 키워 주는 교두보다.
공법사건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 또는 법을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통제하는 구조다. 그런데 공법이 학문적으로 나름의 체계를 갖춘 것은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로,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젊은 법”인 공법은 지금도 발전 단계에 놓여 있다. 그 결과, 다른 법분야에 비해 “이것이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가?” 자체에 많은 관심을 둔다. 이것을 이해하면 헌법과 행정법 공부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 책은 독자들이 위와 같은 관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헌법, 행정법의 원리를 살핀 뒤, 헌법재판과 행정소송의 소송요건을 거쳐 기본권 이론을 설명한다.
[NAVER 제공]
